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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높은 제도로 국민 건강 보호 최선
장관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21일(금)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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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
- 건강보험 38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을 축하합니다. 건보공단이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핵심적 기관으로 성장하였는데 그 동안의 주요 성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낮은 비용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등에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우수하고,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글로벌화로 국가위상을 제고하였으며, 2008년에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등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고, 2014년에는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담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등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전자건강보험증이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란 현재의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보험증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보험증에는 본인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면에 표기하고, 개인정보는 IC칩에 내장하는 형태의 보험증으로 독일, 프랑스, 대만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시 예상되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는 환자가 이전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이력을 숨기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하였고, 방역체계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IC카드를 도입하면 보험증 조회만으로 감염 위험지역 의료기관 방문이력을 알 수 있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앞당겨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받은 후 적발된 사람만 1,202명이나 되는데, 사진을 부착한 IC카드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아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이며, 엑스레이, CT 등의 중복촬영을 막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이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대비책은?
“IC카드에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가 담겨 있어 만일 분실될 경우 개인의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독일과 대만, 프랑스 등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도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보다 IC카드를 먼저 도입한 독일과 대만의 경우 개인 의료기록에 접속하기 위해 가입자 IC카드 외에 의사카드와 의료기관카드를 동시에 읽는 3중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사회보험 관련 정보는 은행정보보다 높은 등급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C카드 도입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 각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와 보안기준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메르스 사태 이후, 집단 감염 방지책으로 ‘포괄간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메르스 확산 시 환자 가족과 방문객이 감염자의 1/3을 차지했는데 이는 환자와 병실에서 숙식을 함께 하는 한국의 간병문화가 컸다고 분석됩니다.
포괄간호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간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 개인 위생과 식사보조 등 기본 간호에서부터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는 물론, 환자의 안전 확보 조치까지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현재 전국에서 ‘포괄간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 현황은?
“2013년 7월부터 국고 시범사업으로 13개 병원에서 시작하여 금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4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올해 말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고 간호인력 채용 등을 준비 중입니다.”
-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포괄간호 서비스’ 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과 나타난 문제점은?
“포괄간호 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의 만족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고히 입증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환자의 욕창이나 낙상 비율 감소 뿐 아니라, 병원 내 감염ㆍ폐렴 발생 등 환자 안전 지표의 향상 등에서 가시적 효과를 보였고, 이용환자의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보이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포괄간호 서비스 도입의 선결 과제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간호사 1인당 20여명을 돌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소병원은 인력확보가 더욱 어려워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국민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건보공단의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공단의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OECD 국가 대비 낮은 보장률과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은 가입자ㆍ공급자ㆍ보험자가 현재의 재정 상황 및 미래의 위기요인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추진, 수급자 확대 및 치매예방서비스 강화 등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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