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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19-03-15 오후 0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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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직장 내 괴롭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마스터 기자 : 2019년 03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마스터 기자 : 2019년 03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신의성실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마스터 기자 : 2019년 03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시행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하여 ‘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지침은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
마스터 기자 : 2019년 02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직업훈련 혜택
2019년 1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
마스터 기자 : 2019년 02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올해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
마스터 기자 : 2019년 01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유해·위험한 ..
마스터 기자 : 2019년 01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지..
마스터 기자 : 2019년 01월 04일
[김경원의노무칼럼]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종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마스터 기자 : 2018년 09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무상담 Q&A】개정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입사 1년차 신입사원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
마스터 기자 : 2017년 11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합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
마스터 기자 : 2017년 06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사용증명서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
마스터 기자 : 2017년 06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
마스터 기자 : 2017년 05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퇴직금 사전포기의 효력은?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
마스터 기자 : 2017년 05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임시공휴일 대통령 선거일의 유·무급 여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
마스터 기자 : 2017년 04월 24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국무회의 통과에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
마스터 기자 : 2017년 04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내 징계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형의 선고를 의미하는지, 확정판결을 의미하..
마스터 기자 : 2017년 04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 형식적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마스터 기자 : 2017년 04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감독 없었다면?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
마스터 기자 : 2017년 03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
마스터 기자 : 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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