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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19-07-12 오후 08: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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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지난 4월 채..
마스터 기자 : 2019년 07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유재진의 세무칼럼]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여야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마스터 기자 : 2019년 07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여성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
마스터 기자 : 2019년 07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무상담 Q&A】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은 있나요?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마스터 기자 : 2019년 06월 2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대규모기업의 ..
마스터 기자 : 2019년 06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유재진의 세무칼럼]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의 중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재산세 종합합..
마스터 기자 : 2019년 06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일자리 안정자금 개편
고용노동부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영세사업주들..
마스터 기자 : 2019년 06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유재진의 세무칼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 농업·임업 ..
마스터 기자 : 2019년 06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그 산정단위는 1일 또는 1..
마스터 기자 : 2019년 06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6조제2..
마스터 기자 : 2019년 05월 2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주휴일 및 휴일 대체 적용이 뭔가요
휴일의 대체란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휴일을 근로..
마스터 기자 : 2019년 05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 단속 실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를 꾸준히 단속..
마스터 기자 : 2019년 05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
마스터 기자 : 2019년 04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 시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
마스터 기자 : 2019년 04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시말서 제출 명령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
마스터 기자 : 2019년 04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마스터 기자 : 2019년 04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
마스터 기자 : 2019년 03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주휴수당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
마스터 기자 : 2019년 03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직장 내 괴롭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마스터 기자 : 2019년 03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마스터 기자 : 201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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