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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0-07-10 오후 07: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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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무일 등이 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
마스터 기자 : 2020년 07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
마스터 기자 : 2020년 06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업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한..
마스터 기자 : 2020년 06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직, 휴업 시 주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적 피로와..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직에 대하여
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상시근로자 수는 뭔가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사유 ..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고용유지 지원제도 지급제한 사유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
마스터 기자 : 2020년 04월 2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마스터 기자 : 2020년 04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3개월간(4월∼6월) ..
마스터 기자 : 2020년 03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
마스터 기자 : 2020년 03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마스터 기자 : 2020년 03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유급휴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마스터 기자 : 2020년 02월 2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일용근로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마스터 기자 : 2020년 02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감염병으로 입원이나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규정..
마스터 기자 : 2020년 02월 1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
마스터 기자 : 2020년 02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건강검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
마스터 기자 : 2020년 01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5일에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관보에 공고하였..
마스터 기자 : 2020년 01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터 기자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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