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

태풍 메아리에 이어 장마가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다. 전국에서 들려오는 피해 소식에 지난 몇 주 간 비통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이번 폭우장마로 농사는 물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사실 이번 장마 피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 징후는 지난 5월초에 내린 ‘봄비’ 때부터 일어났다. 일반적인 하천 설계 기준량인 300mm 강수량의 1/6밖에 안 되는 50mm의 가벼운 비에도 4대강 공사현장 곳곳에서 이미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구미 해평취수장에 가물막이 유실돼 5일간 단수 소동이 벌어졌던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상륙하기도 전인 6월 말의 장맛비는 낙동강 본류인 경북 칠곡의 왜관이 무너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상주보 제방 300여 미터를 쓸고 지나갔다.
정부의 최대 야심작인 4대강이 다리도, 제방도, 민심도 휩쓸어 간 것이다.
특히 우리지역 익산의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18일 전라북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로와 철도가 침수, 붕괴됐고, 11개소의 제방법면과 토사가 유실되는 하천 피해도 발생했다. 사유시설의 경우 익산은 도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 속한다. 농경지는 전북도 전체 피해지역의 46%에 해당하는 1만500ha가 침수됐고 농경지 피해의 34%도 익산지역에서 발생했다. 익산과 가까이 있는 4대강 금강사업팀이 졸속처리를 강행하며 배수문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참담한 결과다. 장마 이후 수차례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복구,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 농가의 주민들은 전의를 상실한 상태다.
장마 기간이 예년보다 길었던 기후의 탓도 있지만 정부가 추진해온 4대강 사업이 야기한 ‘인재’였기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더욱 절망케 한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4대강 덕분에’ 비 피해가 적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고 있다. 이 정권에게 국민들은 무지렁이로밖에 안 보이는 모양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금강3공구 인근의 논산지역 피해에 대해 4대강 공사에 의한 것이라는 속내를 들켜 수습에 나선 마당에, 정부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홍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앞으로 벌어질 대재앙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오늘 민주당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4대강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의 교각붕괴, 제방유실, 농경지 침수 등 사고와 지류 역행침식, 재퇴적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본인도 지난 19일 4대강 공사현장 및 피해조사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착수하고 대책을 서두르기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농작물 중 대파는 수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 기간 동안 농협차원에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시설수박, 토마토 등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할 것도 건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까지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예년보다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하니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었거나, 작년의 피해복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지역 주민들, 특히 4대강 근처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천재’는 막을 수 없어도 ‘인재’는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밝히고, 더 이상 무고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의 ‘4대강 사업 국민심판 특위’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국토훼손과 국민 피해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