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 익산갑을 지역구로 둔 3선의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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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들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현직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재판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되어 온 토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