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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미등기 양도에 대한 과세상의 불이익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2월 04일(월)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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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② 토지와 건물을 3년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며, ③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주식 · 출자지분에 따른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④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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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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