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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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내년도에 세출은 늘어난데 반해 세입은 감소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승인권을 가진 시의회 대응이 주목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9월 제2회 추경안에 지방채 잔액 408억원을 편성, 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 전액 상환했었다.

당초 2026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던 지방채를 7년 앞당겨 조기상환하게 됨으로써 2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익산시 지방채는 정헌율 시장 취임 당시인 2016년 4월 14일 1,593억원에 달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는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그해 144억원, 2017년 448억원, 2018년 593억원에 이어 이어 나머지 408억원을 상환한 것.

앞서 익산시는 재정건전성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 받아왔던 지방채 조기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부채상환 TF팀 구성·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익산시 지방채는 지난 2007년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2009년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차입금 등으로 인해 2011년 2,210억원에 육박했었다.

지방채 제로화로 익산시는 금년 1월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지방채 제로화를 실현한 ‘지방채 조기상환’사례 발표에서 우수 행정 사례로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랬던 시가 1년여만에 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올해 재난기본소득 시비 부담액 61억원, 재난지원금 284억원, 지역화폐 다이로움 인센티브 및 페이백 지급등으로  세출이 많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3,889억원으로 올해보다 60억원 가량이 줄어들며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가 230억원 정도 증가해 세출이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줄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보다 11.5% 늘어난 1조 4,8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발생 계획안을 승인해달라고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232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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