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4-20 오전 11:08: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준은?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0일(월) 10: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인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등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과 근로계약 등에서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등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일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STX 익산창인네움APT’건립사업 탄..
익산시 모현동 배산지구 지구단위계..
한동연 시의원, 1심 재판서 의원직 ..
서동축제 개막무대 뜨겁게 달굴 연..
"시청사 항간 이전설 떠도는데 현..
【사설】KTX익산역 이용객 낙수효과..
시민들의 마음이 그려진 육군 35사..
동산동 대간선수로에 내년말까지 수..
익산우체국 공무원 갑질규탄 기자회..
익산시공무원 노조 전·현직 위원장..
최신뉴스
제27기 익산시 자치여성대학 개강..  
익산시, 22일 ‘지구의 날’ 기념 ..  
흉기 갖고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하..  
【익산칼럼】국가식품클러스터 도..  
【사설】익산시체육회 이번 기회에..  
70대 부부 탔던 오토바이, 25t트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원도 산불..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 시 법인..  
【권영민 시인의 문화 산책】종점 ..  
【익산칼럼】배려와 존중으로 아름..  
김기영 도의원 “곤충산업 활성화 ..  
익산시립예술단, 어르신들에 행복..  
[유재진의 세무칼럼] 양도소득세가..  
【국민연금 Q&A】현재 노령연금을 ..  
"5월 전국장애학생체전·소년체전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