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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 노믹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10일(월)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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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원광대 경영대학원장 강남호 | | ⓒ 익산신문 |
촛불의 위대함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신선한 충격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아닌 분수효과(tricle-up effect)에 방점을 둔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대, J노믹스가 희망의 닻을 올렸기 때문이다.
J노믹스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의 내수활성화라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믿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부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만들어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한 바 있었다.
최근 학계에서 조차도 낙수효과 무용론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수효과란 정부가 세제혜택 등으로 대기업 지원정책을 펴면 투자가 증대되어 고용창출이나 매출증대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귀결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부가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내린다는 낙수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2015년 IMF(세계통화기금)에서도 소득 상위 20%의 수입이 1%증가하면 경제성장율은 오히려 0.08% 감소한다는 낙수효과무용론을 검증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서민가계의 소득증가와 소비여력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부유해지면 소위 낙수효과에 의해 서민들의 가계소득도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해 왔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난 9년 동안 기업소득은 6.4%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계소득은 4.9%증가했는데 개인 소득세는 연평균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은 기업소득에 비해 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사회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걸림돌임에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도 부자기업과 가난한 가계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 J노믹스가 잘 추진되어 기업에만 쌓여있는 사내유보금 같은 소득쏠림현상을 가계와 경제전반에 고르게 펴지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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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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