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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07일(월)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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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 지원 가능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 제출을 통해 신청
소규모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라고도 하며, 2015년 8월 기준으로 830,583개소의 2,664,307명의 가입자가 지원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용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어서 지원대상 미해당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이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근로자별 지원예정금액이 명시된 지원결정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월의 지원금을 다음 달 납부할 보험료에서 공제해 드리며, 납기 후 납부 또는 미납(과소납) 시는 해당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기여금의 1/2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같이 지원해 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사후 확인될 때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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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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