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김석곤·이하 전북민변)는 이달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익산신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김석곤·이하 전북민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 방식이다.

이날 전북민변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민변이 소송대리를 맡은 주민은 암사망자 15명의 상속인들, 암 투병 중인 마을 주민 15명, 거주주민 등 173명이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다.

이 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전북민변이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주민들에 대한 배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민변과 전북도·익산시는 지난해부터 3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주민 배상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책임에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