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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대림산업㈜ 350억원 소송 귀결 관심
제3산단 진입 도로 공사비 문제로 법정 공방
원고 대림산업㈜· 피고 익산시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 심리로 진행중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0일(수)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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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낭산면 제3산단 입구에서 논산시 채운면 연무IC까지 연장 11.86㎞를 폭 20m의 4차로로 신설하는 제3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 익산신문
익산시와 대림산업㈜가 350억여원에 달하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진입 도로 공사비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황정수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대림산업㈜·삼흥종합건설·화신·서영종합건설이다. 피고는 익산시와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351억9107만3539원에 이른다.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2012년 익산시 낭산면 제3산단 입구에서 논산시 채운면 연무IC까지 연장 11.86㎞를 폭 20m의 4차로로 신설하는 공사를 따냈다. 총사업비는 1629억원이다.

문제는 공사 중 불거졌다. 익산시는 대림산업㈜가 흙 사용량을 부풀리는 등 공사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 대림산업㈜ 사옥./출처=더팩트
ⓒ 익산신문
대림산업㈜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양측은 협상 끝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대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번졌다.

현재 소송은 변론기일 3회·감정기일 1회가 진행됐다.

이달 3일 감정기일에서 감정인은 "공사 기간 연장 사유 등을 3者 대면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원·피고는 별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만큼 양측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정리해달라”고 감정인에게 주문했다.

2012년 착공된 제3산단 진입도록 개설공사는 그간 시공사의 설계 변경 요구 등에 따른 의견대립으로 6차분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으나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시공사와 협의가 이뤄져 2개월간 현장준비를 거쳐 지난해 6월 11일 6차분 공사 계약을 체결, 공사 재개에 들어갔다.

앞서 이 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5차분 공사분 준공이후 시비부담액 미확보로 공사가 공정률 59%상태에서 중단됐었다.

이후 익산시는 2017년 본예산에 50억원과 1회 추경에 100억원 등 150억원을 확보, 시공사에 공사재개를 요청했으나 대림산업㈜은 익산시의 귀책 사유 등을 들어 161억여원 가량을 더 소요로 하는 △토취료 신규반영△순성토 운반비 변경△공기(工期)연장 등을 요구하며 계약체결 및 공사재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익산시는 시공사가 과준공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받아간 정황을 잡고 전북도에 감사청구에 이어 2017년 11월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자 대화마저 거부하며 버텨오던 대림산업㈜이 익산시와 접촉에 나서 3가지 쟁점 협상과는 별개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와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한 것.

양측의 합의내용은 금후 6차분 시행분부터 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수행에 간섭사항이 발생될 경우 공기를 연기하고 공사기간 연장여부와 순성토 운반단가 적용방법 이견 등에 대해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나 지방계약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등에 공공질의, 그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한편 제3산단 진입도로가 개설될 경우 수도권 접근시 기존호남고속도 익산 IC를 경유때보다 9㎞가 단축돼 물류비용·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산단분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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