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 후보군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상진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연구실장 겸 전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수흥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전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익산신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달 11일 더불어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5일까지 어떤 법안을 추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달 10일 국회의석을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자체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국회 의석 정수(定數)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으로 270석을 채우자는 주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제안한 선거제도는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안이다.

민주당 등 여야 4당 안대로 지역구가 225명으로 축소되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2대1을 기준, 225석으로 지역구수가 줄어들 경우 상한선은 30만7,138명, 하한선은 15만 3,569명으로 확대된다.

쉽게 말해 인구 상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석으로 통폐합되고, 하한선보다 낮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 게리멘더링을 통해 재획정을 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갑·을 선거구로 나뉜 익산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이 개혁안 통과시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익산시의 인구는 2019년 2월말 기준 29만 2,066명으로 분구 조건 30만7139명에 비해 1만 5,000명이상 부족해 현재 2개인 지역구가 1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익산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 경우 3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4선의 민평당 조배숙의원(익산을) 현역의원간 뿐 아니라 출마의 뜻을 강하게 내비치며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잠재적 경쟁자인 무소속 전정희 전 국회의원, 김수흥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 민평당 고상진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연구실장 겸 전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6~7명이 1자리를 놓고 공천과정 및 본선에서 박터지는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후보군들은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드는 것보다 현행대로 2개 선거구로 유지되길 내심 바라고 있다.

또 민주당 등 여야 4당 안대로 선거제도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회 전체의석의 1/3이 넘는 115석의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상황이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석 분포도 상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가능해 보이지만 지역구 의석수 감축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되더라도 여당은 물론 야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비등하다.

정치권 중론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선거제는 여야 경기방식을 정하는 것인데 민주당과 함께 거대정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여론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 등 여의도 정가는 패스트트랙 지정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