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서범석)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관내 익산시 및 김제시 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은 각각 총 177건과 1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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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관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감소한 것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보험수사관’제도가 올 4월부터 도입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용보험수사권 도입이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올들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건수가 15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익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교육 강화 및 수사관련 전산망 확충을 통해 고의·악의적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 대응하겠다”며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반드시 자진신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서범석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면서 “앞으로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