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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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이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종 도로·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 배상금이 최근 3년간 360억 원에 달했다

↑↑ 익산출신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62, 경기 의왕·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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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배상금은 2016년 16억 9천만 원(3건), 2017년 229억 원(2건), 2018년 114억 원(3건)을 합쳐 총 360억 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소송(2018년 6월 기준)은 총 48건으로,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10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건 등이다.

이들 소송규모를 더하면 총 116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만 배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향후 2∼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가 2017년 1월·올해 7월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2017년 1월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 입찰이 이루어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소요가 발생하면 이전과 같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면 기재부 지침에 따라 협상과 조정으로 소송비용의 낭비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