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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0-06-12 오후 08: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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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처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경조휴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직장 내 폭력행위 징계
Q : 직장 내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폭력행위란 단순한 욕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상대방의 신변에 대한 ..
최진현 기자 : 2014년 09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병가 또는 파업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
마스터 기자 : 2014년 09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공서의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 설..
마스터 기자 : 2014년 09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산업재해 발..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예고 적용제외 월급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월급근로자’는 임금을 월급의 형태..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30일
[김경원의노무칼럼]이행강제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23일
[김경원의노무칼럼]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고의·상..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이중취업
최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직업활동을 동시에 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경쟁관..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09일
[김경원의노무칼럼]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개정법률
고용·산재보험료의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최대한도 9%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실업급여 상·하한액 개편 추진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포괄임금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
이솔잎 기자 : 2014년 06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종류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인사규정의 변경내용이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바꾸었을 경우 강등조항을 신설하는..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 근속기간,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지방선거일의 근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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