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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19-12-06 오후 07: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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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예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23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사생활 비행 징계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09일
[김경원의노무칼럼]임금체계 개편
회사에서는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기본급 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당 신설, 상여금 인상, 각종 부가급 등을 통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수당이 기본급..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1/2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이력서 허위기재시 해고사유가 되나요
최근에 취업자체가 워낙 힘들다보니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린다던지, 학력 인플레현상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대졸 구직자들이 고졸로 학력을 낮추어 생산직 등에 지원하..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 해당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2월 28일자 국회의결 법률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줌으로써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판단
산업의 발전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수한 고용형태가 출현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근로자로..
이솔잎 기자 : 2014년 02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월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고용보험 적용은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적용제외 근로..
이솔잎 기자 : 2014년 02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무상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에 따라 2014. 1. 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의칙을 강조한 판례 취지에 따라 임금항..
이솔잎 기자 : 2014년 02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육아휴직(만6세이하->만8세이하) 확대
2014년 1월 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솔잎 기자 : 2014년 01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
이솔잎 기자 : 2014년 01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2014년 달라지는 법률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88,..
이솔잎 기자 : 2014년 01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통상임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2013년 12월 18일 있었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해 살펴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
고진석 기자 : 2013년 12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
이솔잎 기자 : 2013년 12월 23일
[김경원의노무칼럼]당직근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
고진석 기자 : 2013년 12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하나의 법인으로 수개의 사업장 운영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경영진의 사정 때문에 그 사업을 2개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그 인적, 물적 설비를 서로 독립시키..
이솔잎 기자 : 2013년 12월 09일
[김경원의노무칼럼]휴업수당이란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
이솔잎 기자 : 2013년 11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무단결근한 근로자의 노동법관련 처리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해고 등의 징계..
이솔잎 기자 기자 : 201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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