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1-18 오전 10:16:19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유재진의 세무칼럼】대물변제·이혼위자료 등의 양도소득세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6일(금) 19: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이혼 당사자 간의 재혼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수흥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출판..
평화육교 임시우회도로 4차선 계속 ..
【사설】역사에 한 획 그은 국립익..
익산원협, 영등동 로컬푸드매장 임..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익산지..
제21대 총선 남성고·이리고 출신 ..
총선 익산 후보군 13명…왜 이렇게 ..
익산시 북부권 민원부서 북부청사 ..
영등동 B유치원서 가스누출…"원생 ..
익산경찰서장에 임성재 전북청 정보..
최신뉴스
【사설】총선모드에 익산지역 유권..  
【익산익산인】국립익산박물관 개..  
【익산칼럼】덕불고 필유린(德不孤..  
【월요아침窓】사람농사(人農)꾼의..  
【보훈 Q&A】6.25전쟁 때 활약하신..  
【김경원의 노무칼럼】건설공사 안..  
【국민연금 Q&A】소득공제용 국민..  
【권영민 시인의 문화 산책】강물..  
【줌인찰칵】흔하지만 특별한 일몰..  
광주지방국세청장, 익산세무서 신..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설명회..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카드 ..  
남성총동창회, 소외계층에 나눔행..  
'인구비상'익산시 출산장려책 올해..  
2020년 청년창업 지원 사업 ‘청년..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