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8-14 오후 09:38:42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임금동결에 대해 알고싶어요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3일(금) 17: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전액불,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동결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호봉승급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기 호봉승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이나 노동조합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해 호봉승급을 유효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인상률 결정은 물가상승률, 기업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재량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주가 임금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응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노사화합 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요구할 경우 경영악화를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인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기 호봉승급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임금인상(호봉승급 포함)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히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년 일정시기에 인상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예방 차원에서 집단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모현동 배산지구 저류지 첫 담수현..
익산 서부권 학곤선 4차선으로 뻥 ..
익산에 전북 최초 미혼모 가족복지..
익산 119구조대,범람 하천 부근 고..
한병도 국회의원, 익산시 특별교부..
김수흥 의원 특교세 11억 확보…익..
집중호우로 취소된 '익산시 북부청..
전북과학교육원 “별난물건박물관으..
익산지역 코로나19 '안심식당' 우선..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시 최대..
최신뉴스
【익산익산인】“위기의 청소년들..  
익산문화원, '찾아가는 문화로 청..  
한국철도 전북본부 직원들, 사랑의..  
【익산칼럼】부동산 대책, 답은 지..  
익산기관차승무사업소 송석만, 100..  
【월요아침窓】여름꽃  
【줌인찰칵】할머니와 손녀2 - 정..  
【권영민 시인의 문화 산책】주워 ..  
9월1일자 교원및 교육전문직원 인..  
국립종자원 서부지원,하반기 불량..  
【포토뉴스】파업 동참 휴진 안내 ..  
【사설】지자체 관리감독 부실, 장..  
익산시, 수해지역 이재민에 구호 ..  
원광대 LINC+사업단,포스트 코로나..  
진흥설비㈜, 청소년 희망나무 장학..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