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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소명기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다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
마스터 기자 : 2024년 01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3..
마스터 기자 : 2024년 01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
마스터 기자 : 2023년 12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
마스터 기자 : 2023년 12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 참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
마스터 기자 : 2023년 12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직명령이 뭔가요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
마스터 기자 : 2023년 11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위한 휴직이며,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
마스터 기자 : 2023년 11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퇴직금과의 상계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마스터 기자 : 2023년 10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수습근로자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마스터 기자 : 2023년 10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일할계산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크기(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마스터 기자 : 2023년 10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임시공휴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마스터 기자 : 2023년 09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
마스터 기자 : 2023년 09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
마스터 기자 : 2023년 09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
마스터 기자 : 2023년 08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하기휴가 관련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하..
마스터 기자 : 2023년 08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지각,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가 지각 및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해 그 날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마스터 기자 : 2023년 06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nbs..
마스터 기자 : 2023년 06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는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
마스터 기자 : 2023년 06월 0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마스터 기자 : 2023년 06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
마스터 기자 : 2023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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