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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 참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12월 01일(금)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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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것’과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라는 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선출과정에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인바, 만약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에 필요한 투표인원을 근로자 과반수로 규정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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