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7-18 오후 07:00:20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26일(금) 17: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2023년 5월 11일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하고 근로기준법 제4조가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명문규정에 반하고, 헌법정신과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으로 MT왔다 폭우로 실종됐던 ..
【포토뉴스】익산시청 신청사 베일 ..
익산 기습 물폭탄…수해피해 뉴노멀..
정헌율 시장 등 市간부들 휴일에도 ..
표류해온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
익산지역 역대급 호우 피해액 100억..
이춘석 국회의원,“尹 정부 전북 홀..
김관영 지사, 휴일 익산 용동면서 ..
시의회 제3기 예결특위 구성…위원..
'8년 주거권 보장과 조기분양 시행..
최신뉴스
민주당 의원·당원 250여명 익산 ..  
산단공익산지사,온누리상품권 100..  
'8년 주거권 보장과 조기분양 시행..  
원광대-평생교육 유관기관,생명산..  
금마농협, 경로당과 취약농가에 수..  
'AI로 만나보는 생태습지 숨은보물..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반드시..  
평통익산시協, 2024년 평화통일시..  
익산지역 화재 발생 원인 부주의가..  
익산 무료 어린이 풀장 5개 공원서..  
식품진흥원, ESG혁신 주니어보드 ..  
市, 농촌 관광에 청년들의 아이디..  
익산시, 무료 시민정보화교육 수강..  
이리서초,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  
웅포면 11개 단체, “수해 아픔 함..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