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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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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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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노무상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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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에 따라 2014. 1. 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의칙을 강조한 판례 취지에 따라 임금항..
이솔잎 기자 : 2014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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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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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
이솔잎 기자 : 201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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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2014년 달라지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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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88,..
이솔잎 기자 : 2014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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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통상임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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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2013년 12월 18일 있었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해 살펴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
고진석 기자 : 201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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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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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
이솔잎 기자 : 2013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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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당직근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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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
고진석 기자 :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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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하나의 법인으로 수개의 사업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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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경영진의 사정 때문에 그 사업을 2개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그 인적, 물적 설비를 서로 독립시키..
이솔잎 기자 : 2013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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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휴업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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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
이솔잎 기자 : 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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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무단결근한 근로자의 노동법관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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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해고 등의 징계..
이솔잎 기자 기자 : 201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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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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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이솔잎 기자 기자 : 201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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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경업금지 약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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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영업권 보호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퇴사한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종의 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종업체..
이솔잎 기자 기자 : 201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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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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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
이솔잎 기자 기자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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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의 존재 사실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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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사직이나 합의해지 내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마스터 기자 : 201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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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수습근로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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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
마스터 기자 : 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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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주중 결근자의 휴일근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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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사용자에게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주휴일..
마스터 기자 : 2013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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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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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끝난 후에도 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이 빨리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퇴직, 해고 또는 사망 근로자 및 ..
마스터 기자 : 201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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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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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
마스터 기자 : 201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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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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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3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
마스터 기자 : 2013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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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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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김경원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자..
마스터 기자 : 2013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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