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1-28 오전 09:59:59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당직근로는 무엇인가요?
고진석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6일(월) 10: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김경원 노무사
ⓒ 익산신문
일반적으로 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당직이 아니고 당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근로자들이 당직 근무시에 처리한 업무는 통상근무의 내용보다는 간단한 업무로 보이는 점, 당직근무자들은 요청사항 중 간단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자에게 전달하여 다음 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관리자가 매일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회사가 당직근무시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에 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직근무를 할 당시 당직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로 순서를 정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근로와 감시-단속적인 당직근로의 업무강도의 차이에 따른 수당 구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그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진석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춘석, 민주당 살생부격인 하위 20..
익산 갑·을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
총선 익산을 김성중 예비후보 18일 ..
지역농협 관할싸움에 국가식품클러..
2월부터 익산역 이용객대상 대리주..
모현동에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 마..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꼭 봐야할 문화..
"지역경제 선순환 위해 익산시도 공..
익산원예농협, 21일 영등동 로컬푸..
【부음】홍동기 익산신문 편집국장 ..
최신뉴스
익산 지난해 땅값 상승률, 도내 14..  
익산 감염병선별 진료기관,원광대..  
中연수 전북도 글로벌 연수생 55명..  
익산 도로가 적재 전선더미에 '불'..  
익산경찰서내 '마음나눔실' 개설 ..  
(사)여성소비자聯익산지부, 전통시..  
올해 도내 중·고교 74개 학교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익산지역 보훈..  
익산문화원, 이웃돕기 성금 250만..  
익산 솜리한마음회, 기독삼애원에 ..  
익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부음】홍동기 익산신문 편집국장..  
익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올해 ..  
익산시, 면지역 70세 이상 주민에 ..  
정헌율 시장, 신년 5차례 권역별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