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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법률
이솔잎 기자 / iksanpress@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03일(금)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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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88,890원이며, 주44시간제 시행사업장에서는 월 1,177,460원입니다.
체당금 상한액이 2008년에 인상한 이후 변경되지 않아 그 동안의 물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정년연장 등을 감안하여 50세 이상 구간을 50대와 6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30세 미만 18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26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0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으로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우선대상기업 월 60만원 지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한도를 단독 직장어린이집은 3억원,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1명당 월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이 확대되며, 지원요건이 완화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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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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