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9-23 오전 11:42:29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0-09-18 오후 05:11:20 |
출력 :
[김경원의노무칼럼] 수습근로자 징계해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마스터 기자 : 2015년 08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사용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하여 전년도 개..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대법원 판결(회사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
회사가 업무 계약 내용에 지휘·감독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지휘·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관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퇴직)한 때에는 그 다음 ..
마스터 기자 : 2015년 07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 기간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 가능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마스터 기자 : 2015년 06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
마스터 기자 : 2015년 05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동거친족(배우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보험법 제2조에서는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마스터 기자 : 2015년 05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의 날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
마스터 기자 : 2015년 05월 04일
[김경원의노무칼럼]실업급여 150만원 까지 압류 금지
   □   고용보험법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마스터 기자 : 2015년 04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
마스터 기자 : 2015년 03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
마스터 기자 : 2015년 03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청..
마스터 기자 : 2015년 03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주중에 휴일, 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마스터 기자 : 2015년 02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마스터 기자 : 2015년 02월 0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체불·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
마스터 기자 : 2015년 02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2015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166,..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09일
[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05일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 10월4일까지 고위험시설 집합..
슬럼화된 익산시청 정문앞 일대 탈..
익산지역서 15일 하루 코로나19 무..
익산지역 확진자 이틀사이 10명 발..
임상동 한 공사현장서 폐기물 성토..
모현 이지움 사업주체 코리아신탁 ..
원광대 비대면수업 재연장…대학가 ..
4시간에 걸친 익산시 인구문제 끝장..
안전진단D등급 모현우남아파트 무대..
한병도 의원,총선공약 ‘숨쉴 수 있..
최신뉴스
유재구 익산시의장, 취임 3개월 ‘..  
익산교육청,특수교사 등 역량강화 ..  
익산 초·중·고생 제작 두편의 통..  
오락가락 통신비 2만원 지원, 35~6..  
전북서부보훈지청, 어려운 보훈가..  
전북은행-‘필리핀 메트로뱅크, 외..  
익산서 열리는 내년 전북도민체전 ..  
익산경찰서, 22일 경미범죄심사위..  
익산문화도시사업단·어라하꽃단,..  
익산 거주 외국인 코로나 확진…도..  
원광대,1학년생 대상 온라인 학습..  
익산시,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일..  
김수흥 “장점마을 사태 해결에 국..  
조형환 익산산악연맹회장, 마스크 ..  
2020국제종자박람회 10월 15일~11..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