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10-26 오후 04:56:13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연장근로의 제한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8일(금) 17: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생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가 원래 업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중 명절 3일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으며, 따라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영배 전 전북도의장, 함라정원카..
조규대 의원, 음주운전 물의 관련 ..
익산 신흥공원에 가면…가을향연에..
익산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마침내 1..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생중계 시작 ..
익산 취업박람회, 현장면접기업 20..
익산역광장서 최초 랜선‘할로윈행..
익산시, 함지박 등 대물림맛집 14곳..
"저출산극복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 ..
【사설】평화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
최신뉴스
道농업기술원,장미 신품종 개발·..  
全銀, 레그테크 기반 내부통제 자..  
정헌율 익산시장, 인구 유출 최소..  
전북교육청, 2021년도 지방보조금 ..  
가람시조문학상, 신필영 시조시인 ..  
익산시평생학습관, 시민대학 비대..  
원광대,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  
함열 의용소방대, 11월 2일 전북기..  
장점마을,익산시·道에 암발병피해..  
익산시, 전주시에 전주대대 이전 ..  
익산문화원, 제4회 문화원의 날 개..  
여산면 일심신협 ‘사랑의 전기요..  
인화동 이리 감리교회, 창립 71주..  
익산시, '온라인 그랜드 취업박람..  
한병도 의원, 2020 국감 정책자료..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