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2-27 오전 09:55:32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고용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노무상담>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10일(월) 10: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일반체당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가 도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혹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최대 1,800만원)를 받을 수 있는데 연령에 따른 금액제한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도입된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년 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해 줍니다.

체불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소송을 지원합니다.

그간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 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 출신 최향, KBS '트롯 전국체..
영등 청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무..
'불법 용납 못해' 익산시, 매일시..
익산 ‘나눔곳간’ 강추위에도 문 ..
유희환 前 익산시 미래농정국장 '공..
공정률 76% 평화육교, 6월말 개통 ..
사학 명문 원광대 신입생 미달, 766..
황현 전 도의장,"내년 地選 출마 아..
익산 60대 부부 2명, 코로나 확진 ..
청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요구 여..
최신뉴스
"청소년에 장학금 지급 '버킷리스..  
【익산익산인】김은정 (유)도원그..  
익산상의 제24대 회장에 김원요 부..  
【익산칼럼】전주(全州) 중독(中毒..  
【줌인찰칵】바다의 쉼터 - 정해홍  
【권영민 시인의 문화 산책】이따..  
원대병원, 도교육청 병원형 위(Wee..  
【사설】철도 교통중심지 익산 2題..  
익산경찰서, 25일 학교폭력 신속대..  
장애인종합복지관, 힐링가족지원사..  
익산시-롯데마트, 청년 창업지원 '..  
【부음】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  
홀로그램서비스센터, 제작지원사업..  
국식클 마침내 100개 기업 유치…..  
삼기장학회, 지역 출신 대학생 6명..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