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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부내륙고속도 편입토지도 공익직불금 줘야"
조남석 의원 발의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5일(목)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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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열린 이달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부내륙고속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 발의 배경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25일 전북 익산과 충남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남석 의원이 발의해 채택된 이 건의안은 청와대·국회의장·국무총리·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제출된다.

조남석 의원은 건의안 발의를 통해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라 주는 것이다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된 농토의 경우 토지보상도 안됐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인 서부내륙고속도 편입 농토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익직불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익직불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농토에 대해서도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익산지역의 경우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된 면적은 11개 읍면동 767필지 852270이고,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약 3억원가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부 내륙을 관통하는 간선망을 구축을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 절감과 충청·호남 내륙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총사업비 약26천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137.7km의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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