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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편성 코로나 상황속 안일한 것 아닌가”
임형택 시의원 11월 26일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7일(금)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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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시의원이 11월 27일 열린 제23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인구 정책 등과 관련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1조 4,845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승인해달라고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제대로 반영 안됐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삼성·부송동)은 11월 26일 열린 제23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전북도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 상시적인 재난지원 예산도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익산시 2021년도 예산서에는 코로나 이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그 구체적 계획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는 해외연수나 축제·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성적 예산을 편성,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는 2021년도 예산에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는데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적어도 의회 전체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600억 원 순세계잉여금 중 200억 원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제 살 깎는 노력 등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코로나 이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더불어 “본회의 표결 등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삭감됐던 시립교향악단 10억 원 신규편성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그동안 의회에서 그토록 요구했던 지역사회 공론 형성 등 반드시 전제돼야 할 과정들이 생략된 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 실망스럽다”고 피력했다.

익산시 인구 정책과 관련, “인구증가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과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7자녀 이상 2가구에 전용면적 85㎡ 이하 2억원 상당 주택 최장 20년 무상임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는‘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내용을 조례 심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지난 10월 26일 내고장소식 기획특집호에 홍보했다”며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된 사실로 홍보함으로써, 의회를 거수기로 인식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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