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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극복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 2자녀로 낮춰야"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9일(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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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10월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산신문
타 자치단체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 낮은 익산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0월 19일 개회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임선 의원은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익산시 합계 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 1명당 낳는 자녀수)은 0.91명으로 익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춘천시 1.02명, 군산시 0.97명, 순천시 1.16명, 경주시 0.94명, 경산시 1.06명 등에 비해 낮은데다 도내 평균 0.97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익산시의 작년 사망자 수는 2,169명이고 출생자 수는 1,341명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으며,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요즘에는 혼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미혼자가 늘고 있으며, 혼인 후에도 첫째 출산이 늦어지거나 자녀를 한 명만 갖거나 자녀를 아예 갖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이렇게 초(超)저출산 시대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현시대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 “이미 타 시·군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이 아닌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정의해 유원지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카드회사와 협업, 다둥이카드를 발급해 영화관·놀이공원 할인, 병원·학원 등 자녀 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중 1개의 지원사업 외 나머지 모두 지원대상이 3자녀 이상이다 보니 전체 자녀별 세대 중 단 3%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익산시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익산사랑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대상을 다자녀의 기준인 3자녀 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1자녀 출산 후 둘째를 고민하거나 출산하는 가정과 둘째 출산 후 셋째· 넷째 출산을 고민하거나 출산하는 가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가정에 출산을 더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냐”고 반문한뒤 “3자녀·2자녀는 커녕 1자녀도 갖지 않거나 1명을 낳고 키우기 힘들다 보니 둘째를 포기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3자녀 이상에만 지원한다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며 근시안적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인구유지는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정책에 따라 두 자녀 가정과 그 이상의 가정에 차등 지원하거나 사업별 기준을 명확히 둔다면 가능 할 것이다”고 제시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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