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9월 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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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형택 의원(영등2·삼성·부송동)이 9월 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형택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는 대전환의 시대를 도래케 했다”며 “혁신, 정책과 재정의 선택에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즉 혁신하고 결단해야 할 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줄어들어 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3년은 재정빙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정 지출구조 조정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적당한 부채는 효율적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부채제로도시에 집착하지 말고 특수한 상황에는 신속한 지원·과감한 지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극복지원·경제회복지원·취약계층 복지지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상호 갈등을 빚고 업무 떠넘기기가 만연하는가 하면 살인적 업무를 수행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행정절차 및 조직구조를 체계화하고 컨트롤타워 T/F조직을 구성, 지급업무의 신속성·효율성·인력 활용·업무지원 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코로나 사태로 어떤 업체가 매출·고용·소득에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임시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경제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