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1월 22일 영린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도 공공배달앱 구축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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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동·삼성동·부송동)은 이달 22일 폐회된 제2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임형택 의원은 “업계에서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배달대행 시장규모가 20조~23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배달앱 세계 1위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약 4조 7,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임 의원는 “현재 배달대행 서비스 국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1위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추진, 기업결합서를 제출한 상황이다”며 “시장 점유율 99%에 이르는 명백한 독점 결합이라는 비판이 대두돼 공정위에서는 독과점인가 아니면 혁신인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 상공인들은 독점적 거대 기업이 탄생할 경우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합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는 배달료 인상·할인정책 축소·배달수수료 인상 등으로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배달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은 건당 수수료율이 높게는 17%, 낮게는 3%정도 수준이고, 수수료율이 낮은 민간 업체의 경우 광고료 부담이 월 20만원이 넘는다”는 것.

임의원은 “배달의 민족의 경우 소상공인이 앱 서비스에 가입하면 1개의 배달지점으로부터 반경 3㎞까지 배달가능거리로 설정돼 월 8만8,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더 넓은 지역까지 판매하기 위해 추가로 배달지점을 등록할 때마다 8만8,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되며 배달 1건 접수될 때마다 판매금액의 10%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기본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군산시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이용 수수료 부담 없는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출시를 준비중이다”며 “이 앱이 출시될 경우 소상공인은 민간의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할인율 10%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도 할 수 있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함께 “군산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가입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고 '반값데이' 등의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고 소비자 민원을 전담 처리할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우수 업소에는 인센티브로 홍보비와 집기 구매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군산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은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만의 특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익산시도 최근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를 발행한 만큼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익산시도 발빠르게 현재 우리지역의 배달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군산시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공공배달앱 가칭 ‘배달의 품격’ 구축을 신속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