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형택 익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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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0일 열린 임형택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식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죄를 면치 못했다.

한편 임형택 시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초과 지출한 700만 원을 낮추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벌금 100만 원 구형)와 회계책임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군에 입대하자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본인이 직접 제출한 혐의(벌금 500만 원 구형)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증빙서류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임 의원이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실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