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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용 쌀 수입 급증, 익산 농촌 위태롭다
-농민들 “정부의 밥쌀 수입 반대 결의”
-시의회도 중단 결의안 채택
-밥상용 쌀 수입, 쌀값 하락에 부채질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4일(월)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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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농민연대는 밥쌀 수입 반대 투쟁을 위해 시청앞에서 익산농민들과 결의를 가졌다.
ⓒ 익산신문
9일 정부의 밥쌀 수입 추진에 반기를 들며 익산시청 앞에서 수입반대 및 익산시 농업예산 확대를 위한 익산농민대회를 가졌다.

정부가 밥쌀용 쌀 3만톤 수입에 이어 7만톤을 추가 매입할 것으로 보여 지면서 이로 인한 쌀값 폭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역 농민들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농민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농민회 결의문에는 “작년 쌀 관세화 선언은 협상을 해보지도 않고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 주권을 쌀 수출국에 내어 준 것 이었다. 하물며, 쌀 관세화는 밥쌀용 의무비율 폐지, 국별 쿼터를 폐지할 수 있으며 수입쌀 해외 원조 가능하다는 것인데 정부와 농식품부는 513% 관세율 관철을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한?중 FTA 타결은 한국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TPP 참여는 미국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10만 농민대회’를 예고했다. 또 농민들은 ‘쌀 개방 반대’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각자의 차량에 메달고 시청 앞 주차장을 가득 메우며 행진하는 등 식량주권 실현을 다짐했다.

한동웅 익산농민회장은 “밥쌀 수입 반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한?중 FTA 타결 저지를 위해 전조직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며,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에 모든 익산농민들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쌀 재고 많고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밥쌀 수입은 쌀값 폭락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며 특히, 수입물량이 들어오는 시기가 벼 수확기와 겹쳐 쌀값 폭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국내산 쌀의 반값에 불과한 수입 밥쌀이 대형 급식업체 및 대중음식점에 공급되면 국내 쌀값 하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혼합미 부정 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 다는 주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수입 밥쌀의 판매량이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9만 4천 톤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확기임에도 국내산 쌀 가격이 오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싼 수입 밥쌀의 판매량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올해부터 밥쌀 수입 의무조항이 사려져 단 한 톨의 밥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정부는 513% 관세율을 지키려면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현실에서 만일, 밥쌀 수입이 중단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포기하는게 아니냐는 농민들의 불만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농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겠다는 게 아니라면, 의무 사항도 아닌 밥상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밥상용 쌀 수입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며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내년이면 국가와 합작 완공, 세계 최고로 익산을 식품, 유산, 보석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끌어올리겠다.”며, “단언컨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익산 농산물로 채워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016년도 농업예산액 증액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특히, 직불금을 작년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지난해는 농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취급을 자제했던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할인점 등도 수입쌀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으로 이제는 국산 쌀과 수입 쌀과의 큰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 농민들은 걱정속에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 버린다면 농민들 한숨소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여, 익산농민회는 저가 수입쌀 관리는 여전히 무대책이며 수입의무가 사라진 밥쌀 수입은 어떠한 명분과 논리도 성립될 수 없어, 오는 11월14일 농민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하여 농업홀대 정책과 농민 무시로 일관하는 현 정부와 투쟁으로 맞설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명균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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