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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입주권과 분양권 세금차이는?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08년 05월 19일(월)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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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없나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부동산이 아니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즉 분양권 한 개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아무리 오래 보유했다고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입주권 또는 1입주권과 1주택의 상태라 해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1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주권을 양도한 날(잔금청산일)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둘째, 1입주권과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  어야 하며,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것.
(단, 1입주권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처럼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함)
 
셋째, 1입주권과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①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②종전   주택을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팔지 못한 경우에도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단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완공 후 1년 이내에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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