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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에 전직 공무원 축소해야"
익산참여연대, 결산검사 투명성·객관성 확보위해 촉구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개정도 필요"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2일(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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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참여연대 로고.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가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에서 2022회계년도 익산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는 가운데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에 전직 공무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는 이달 21익산시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결산검사의 실효성은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으로 결정된다투명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검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검사위원이 위촉돼야 함에도 그동안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위촉 내용을 보면 전직 의원·전직 공무원· 재정 전문가로 공식화되어 있다이 중에서 전직 공무원은 행정 경험이 장점이지만 공직 선후배라는 점에서 소신있는 검사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관행처럼 이뤄지는 결산검사위원에서 전직 공무원을 축소 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 자치단체가 있고 2022회계년도부터 결산검사 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다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한 시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전직 공무원을 축소하고,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결산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갖도록 공개모집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함께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결산 검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정개요·성과보고서·결산서 첨부서류 등이 빠져있다타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의 결산검사 항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준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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