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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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년 6.1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알리는 거리 현수막 같은 각종 홍보·상징물이 12월 2일까지 철거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0일 “내년 6.1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3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지자체나 정당, 후보자들의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12.3일)부터 선거 당일(2022.6.1일)까지는 지자체나 정당,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주요 금지 및 제한 사항은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행위를 비롯해 표찰과 같은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와 정당·후보자의 명칭·이름이 담긴 홍보물,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의 배부와 상영·게시도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내년 지선 입후보예정자들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자체와 도교육청 등도 3일부터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과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등도 선거구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밖에도 해당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선거법 문의와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1390번으로 하면 된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