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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법제화 하라"
1월 22일 본회의 열고 결의안 채택
청와대, 국회, 행안부 등 전달 예정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2일(금)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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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본회의장 회의 모습.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정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는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해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 가중돼 온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의 무게를 나눠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 ‘착한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등 민간(임대인)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위기에 처하게 돼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익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위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성원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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