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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모든 시민에 1인당 10만원 지급한다
소득과 연령 관계없이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 ‘기프트 선불카드’로 지급
재난기본소득. 소득보전형 10만원+경기진작형 30만원
1인당 최고 40만원…전국 첫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9일(목)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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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헌율 익산시장이 9일 오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전국 최초의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 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카드형 익산지역화폐, 즉 익산다이로움을 통해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익산 지역화폐 ‘다이로움’ 페이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진작형에다 이번 소득보전형까지 합치면 재난기본소득이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지급되는 셈으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은 익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달 9일 오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을 포함한 전국 최초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내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이 결합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인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 정헌율 익산시장이 9일 오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전국 최초의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익산신문
10만원은 ‘기프트 선불카드’형식으로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기프트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화폐(다이로움)를 통해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소비촉진제도로, 일명 페이백 제도이다.

이는 현재 전국 공통인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외에 익산지역화폐를 사용한 만큼(월간 한도 100만원) 10%를 추가적으로 돌려줌으로써 경기진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즉, 익산지역화폐를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사용시 최고 30만원을 페이백으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소득보전형과 결합하면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최고 4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는 올 3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 28만 5431명(외국인 제외)에게 각 10만원씩 을 총 285억 4,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행사 경비·국외출장비·연수비·보조금 등의 시급하지 않은 세출 구조조정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 시의회(의장 조규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득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모든 시민의 소득 보전 및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익산시는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즉시 발급이 가능한 ‘기프트 선불카드’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프트선불카드 발급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르면 4월 13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4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발급할 예정이다. /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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