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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할수 없다"
헌재 "지방의회의원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 합헌"결정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 준수할 것 요구돼"
도·시의원 선거운동 지위이용 여부 감시 눈길 쎄질 듯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6일(월)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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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법정./파이낸셜뉴스 캡쳐
ⓒ 익산신문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으로써 4.15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를 돕는 도의원및 시의원들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여부에 감시눈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2018헌바3’(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 헌법재판소 판결내용.
ⓒ 익산신문
헌재는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란 공익 달성이 더욱 중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할 경우,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익산지역 도의원 4명과 시의원 25명 대부분이 익산 갑·을 선거구 후보 지지를 위한 직접적 및 간접적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 4.15총선 익산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된 4월 2일 갑선거구 관내 시·도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총선 승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익산신문
전체 민주당 소속인 4명의 도의원중 김대오·김정수 의원은 익산갑 민주당 김수흥 후보, 최영규·김기영 도의원은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또 민주당 18명, 무소속 5명, 정의당 2명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시의원 25명중 무소속으로 특정후보를 지지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김용균 의원을 제외한 24명이 익산갑 후보와 익산을 후보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중 박철원·최종오·김충영·장경호·강경숙·한상욱·조규대(의장)·이순주(비례대표) 의원은 익산갑 민주당 김수흥 후보를, 김연식·김태열·김경진·김진규·신동해·유재구·소병홍·한동연·윤영숙(부의장)·오임선(비례대표) 의원은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후보를 돕고 있다.

정의당 소속 김수연·유재동(비례대표) 의원은 익산을 정의당 권태홍 후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무소속 중 김용균 의원을 제외한 박종대·조남석 의원은 익산갑 김수흥 후보를 위해 적극 선거운동에 가담하고 있고, 임형택 의원과 소병직 의원은 각각  정의당 권태홍 후보와 민주당 한병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이와관련 제21대 총선 익산갑 민생당 고상진 후보 “익산지역 도의원및 시의원들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2항을 위반하는 불법 자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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