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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외국인기업 '먹튀'근절 법안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국민의당 의원들과 일부개정법률안 강조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02일(월)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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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2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일방적인 사업철폐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및 시정조치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기업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에게 폐업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것을 발의하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수민,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채이배, 최도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문명균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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