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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1.공무원 강등제도 효력있을까 2.전북농아인 체육대회 유감 3.시간개념 없는 선관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4월 19일(월)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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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등제도 효력 있을까
당국은 걸핏하면 인사청탁 뇌물 수수, 각종 인.허가 비리 등 자치단체 부패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치단체장의 승진과 전보 등 인사 청탁과 명목의 뇌물수수 ▲자치단체장의 근무평정 조작 지시 등 직권 남용이다. ▲건축허가, 준공검사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행위 등이다. 또 ▲불법 행위 묵인. 방조 등 직무유기 ▲국고 보조금, 지원금 등 지급 대가 뇌물 수수 ▲특정 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불법 지원 등 직권남용 등도 수사 대상이다.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면서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관련 비리 등 고질적인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한편 당국은 공무원의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하고 강등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종류에 중징계에 해당하는‘강등’제도를 새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징계종류로서의‘강등’제도의 도입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변화다. 4급 서기관이 5급 사무관으로, 총경(경찰서장)이 경정(경찰서 과장)으로, 교장이 교감 등으로 강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특성상‘강등’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이나 유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종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4개월의 승진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
비리 공무원 강등제도는 공직자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과연 이제도가 얼마나 비리예방 효과가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전라북도 농아인체육대회 유감
각종 행사에 거품이 너무 많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내빈소개, 격려사, 축사, 인사말 등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행사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17일 토요일 오전 제3회 전라북도 농아인 체육대회가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문제는 개회식이다. 이날 개회식은 무려 1시간 동안 계속됐다. 내빈 소개만도 20분 이상 걸렸다. 사회자는 빠짐없이 내빈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차례차례 소개했다.
대회사, 환영사, 축사도 계속됐다. 이날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본부석 앞 운동장에는 전북도내 일선 시군에서 온 참가자 수백 명이 지루하게 맨땅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너무 지루한 시간이었다. 한 쪽에서는 일어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개회식은 본부석에 있는 사람들만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날 행사의 중심은 참가 장애우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축제 한마당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초장부터 기운을 빼고 지루하게 한 것이다.
야외행사의 내빈소개, 인사말, 축사의 축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화 혹은 체육행사 등의 개회식은 반드시 1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내빈 소개도 대폭 줄여야 한다. 내빈은 기관 단체별로 일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빈 축사는 내빈 소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격려사, 축사, 환영사 등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청인사 관리 등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사전준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의전 때문에 정작 중요한 본행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나 허례허식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초장부터 망칠 것인가. 모든 기관 단체들은 스스로 행사의 간소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시간개념 없는 선관위
전라북도 관내 일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개념이 전혀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익산시내 국민생활관에서‘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안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석자들로부터 빈축을 자초했다.
이날 행사는 무려 3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참석자들이 중간에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떠났다. 이날 강사는 모두 3명이었다. 제일 먼저 강의에 나선 사람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이었다.
그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 내용은 후보자들뿐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평이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 가운데 특히 주의할 점 그리고 요점 등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충분한 일이다. 그런데도 관리계장은 장황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무려 2시간 15분 동안 강의를 계속했다.
이미 참석자들은 지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선거정보통합시스템’강의였다. 그리고 마지막 강사는 박태호 지도계장이 나섰다.
박 계장은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참석자들 가운데 3분의 1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박 계장은 서둘러 강의를 마치고 말았다. 청중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김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의장에는 설명회 시간표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정확한 시간 배정표가 없었던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매우 바쁜 사람들이다. 시간을 쪼개서 유권자를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지루하고 장황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다. 선관위는 먼저 시간개념부터 몸에 익히는 교육을 받기 바란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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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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