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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론> 돈 받고 애 낳는 변화의 시대?-이동주 본사 편집국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6월 22일(월)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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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다. 사람 또한 무한 변신을 하고 있다. 개혁-혁신은 사람부터 변화를 요구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은 지구촌 개방으로 신문화를 유입 시켰다.
세계는 좁아지며 개방된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서구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사람들의 의식까지 바꿔놓고 있다. 사람을 성형미인화 시키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식생활도 서구화로 변해 각종 질병의 공격을 받고 있다.
서구문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생활방식까지 바꿔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1위다. 여성-남성들 결혼연령까지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모든 것이 선진문화에서 비롯된 일이다.
결혼을 했어도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다. 20여년전만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가족계획을 장려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전돼 정부에서 애를 낳아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여성들의 저출산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지자체별로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가임여성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애를 낳으면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나라인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농촌에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됐다.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 활기를 잃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입학할 어린이가 없어 농촌-변방도시지역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이대로 간다면 수십년 후엔 자신들을 돌볼 사람도 부족해진다. 출산율이 최저에 머물면 고령인구를 부양할 사람이 1대1 수준까지 도달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하여 2005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저 출산은 나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도 출산 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 대책을 봇물처럼 내놓으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저출산-상주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의무화, 둘째 낳으면 보육료 50% 지원, 셋째 자녀 출산시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교환권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다.
결혼한 부부들이 1순위로 꼽는 것이 자녀양육이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영아 30만원, 유아 43만원정도 소요되며,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보육비용 부담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 없다는 점을 꼽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시대가 말해주듯 미혼 남녀 결혼관과 자녀관도 세태를 반영하듯 크게 변하고 있다. 결혼을 해도 가치관의 변화로 저출산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고용여건이 너무 불안정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바로 결혼과 출산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불안정은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청년층의 미혼 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헤아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 저출산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또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없다.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결혼 후 일하며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미흡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증가 추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생산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노동력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약화될 우려가 많다. 정부가 펼치는 출산장려는 바로 여성들이 아이를 부담 없이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때 경제활동이 가능해 진다.
속담에"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성이 직?을 다니며 아이를 기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정부는 돈을 주고 출산을 장려하기보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부담 없이 기를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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