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1-29 오전 12:40:57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유재진의 세무칼럼]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의제가 궁금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7일(금) 21:0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 당시 증여인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각각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춘석, 민주당 살생부격인 하위 20..
익산 갑·을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
총선 익산을 김성중 예비후보 18일 ..
지역농협 관할싸움에 국가식품클러..
2월부터 익산역 이용객 대상 대리주..
모현동에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 마..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꼭 봐야할 문화..
"지역경제 선순환 위해 익산시도 공..
익산원예농협, 21일 영등동 로컬푸..
【부음】홍동기 익산신문 편집국장 ..
최신뉴스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  
익산출신 소설가 최창학 전 서울예..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독삼애원과 ..  
펭귄나라 ‘펭귄아동책 3종’ 중국..  
'일흔의 거장' 이봉기 피아니스트 ..  
익산시, 500만 관광도시 기틀 마련..  
민선 초대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 ..  
정헌율 시장 "분산된 유적 관광 시..  
익명의 기부천사, 이웃돕기 백미 2..  
익산시, 제5기 블로그기자단 30명 ..  
악취 전문인력 2배-측정차량 도내 ..  
익산YWCA 제10대 회장에 고혜정 대..  
유재구 시의원, 동부시장 상인회 ..  
익산 지난해 땅값 상승률, 도내 14..  
익산 감염병선별 진료기관,원광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