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12-08 오후 05:13:41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유재진의 세무칼럼]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의제가 궁금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7일(금) 21:0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 당시 증여인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각각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배산 신일해피트리 APT신축현장 공..
숨진 前 백원우팀 민정비서관실 수..
익산서 어머니에게 돈 조르는 동생 ..
마동·모인·수도산공원 민간특례사..
옛 동산역~춘포역 전라선 폐선부지 ..
"국토부, 서부내륙고속도 1·2단계 ..
"학생 이리역앞 덮는 까마귀떼였지"..
원광대 재경동문회,모교발전기금 6..
“지속적 민원에도 귀닫은 익산시청..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
최신뉴스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7일 원..  
마동 캠퍼스활용 도시숲·고봉로 ..  
익산시내 시내버스 승강장 동장군 ..  
익산·논산 등 4개 시·군 금강수..  
익산시 제8차 효행 스테이 캠프 이..  
전북대 학생,공학페스티벌종합설계..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 연말 ..  
【익산인】황등 스쿨존 안전지킴이..  
【포토뉴스】익산역 광장 성탄트리..  
【익산칼럼】히딩크를 영입하라 - ..  
【사설】부여~익산 착공 최대한 앞..  
【월요아침窓】나라사랑을 되새기..  
오늘의 고용정보(12. 06)  
【유재진의 세무칼럼】대물변제·..  
【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기준법..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