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8-13 오전 09:05:29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0일(금) 22:2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18일부터 임금체불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간소득 5,537만 원 이하인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근로자만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지 6월 이내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국가가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금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그 동안 생활비 부족 등 생계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휴업급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1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자로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입니다.

융자지원은 별도 담보제공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모현동 배산지구 저류지 첫 담수현..
익산 서부권 학곤선 4차선으로 뻥 ..
익산에 전북 최초 미혼모 가족복지..
익산 119구조대,범람 하천 부근 고..
한병도 국회의원, 익산시 특별교부..
집중호우로 취소된 '익산시 북부청..
김수흥 의원 특교세 11억 확보…익..
전북과학교육원 “별난물건박물관으..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시 최대..
수천만원 들인 중앙동 전통시장 '홍..
최신뉴스
도교육청, 내년 공립중등교사 330..  
익산참여연대 '2020 정책아카데미'..  
코로나19 맞춤형 ‘나라꽃 무궁화 ..  
익산지역 코로나19 '안심식당' 우..  
ECO융합섬유연구원, 쿨비즈 의류제..  
전북서부보훈지청, 대통령명의 국..  
어린이영어도서관 ‘독서문화 프로..  
식품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우수제..  
장애인종합복지관, 여름 계절학교 ..  
황등중, 가온스토리클래식 초청 베..  
익산예술의전당, ‘브로드웨이 42..  
전북대,총상금 800만원 대학 최대..  
동산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물김..  
원광보건대, 베트남에 온라인 한국..  
익산시 "감사원 '장점마을' 감사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