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1-28 오전 09:59:59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실업급여 150만원 까지 압류 금지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1:4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고용보험법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법원에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등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모든 은행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 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 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해오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민사집행법, 국제징수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춘석, 민주당 살생부격인 하위 20..
익산 갑·을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
총선 익산을 김성중 예비후보 18일 ..
지역농협 관할싸움에 국가식품클러..
2월부터 익산역 이용객대상 대리주..
모현동에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 마..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꼭 봐야할 문화..
"지역경제 선순환 위해 익산시도 공..
익산원예농협, 21일 영등동 로컬푸..
【부음】홍동기 익산신문 편집국장 ..
최신뉴스
익산 지난해 땅값 상승률, 도내 14..  
익산 감염병선별 진료기관,원광대..  
中연수 전북도 글로벌 연수생 55명..  
익산 도로가 적재 전선더미에 '불'..  
익산경찰서내 '마음나눔실' 개설 ..  
(사)여성소비자聯익산지부, 전통시..  
올해 도내 중·고교 74개 학교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익산지역 보훈..  
익산문화원, 이웃돕기 성금 250만..  
익산 솜리한마음회, 기독삼애원에 ..  
익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부음】홍동기 익산신문 편집국장..  
익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올해 ..  
익산시, 면지역 70세 이상 주민에 ..  
정헌율 시장, 신년 5차례 권역별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