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9-23 오전 11:42:29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예외
이솔잎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3일(수) 16: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 익산신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하거나 부당하거나 상관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의한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사업의 경영자로서 사회통념상 취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해고예고를 할 여유와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황이나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솔잎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 10월4일까지 고위험시설 집합..
슬럼화된 익산시청 정문앞 일대 탈..
익산지역서 15일 하루 코로나19 무..
익산지역 확진자 이틀사이 10명 발..
임상동 한 공사현장서 폐기물 성토..
모현 이지움 사업주체 코리아신탁 ..
원광대 비대면수업 재연장…대학가 ..
4시간에 걸친 익산시 인구문제 끝장..
안전진단D등급 모현우남아파트 무대..
한병도 의원,총선공약 ‘숨쉴 수 있..
최신뉴스
유재구 익산시의장, 취임 3개월 ‘..  
익산교육청,특수교사 등 역량강화 ..  
익산 초·중·고생 제작 두편의 통..  
오락가락 통신비 2만원 지원, 35~6..  
전북서부보훈지청, 어려운 보훈가..  
전북은행-‘필리핀 메트로뱅크, 외..  
익산서 열리는 내년 전북도민체전 ..  
익산경찰서, 22일 경미범죄심사위..  
익산문화도시사업단·어라하꽃단,..  
익산 거주 외국인 코로나 확진…도..  
원광대,1학년생 대상 온라인 학습..  
익산시,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일..  
김수흥 “장점마을 사태 해결에 국..  
조형환 익산산악연맹회장, 마스크 ..  
2020국제종자박람회 10월 15일~11..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