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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익산시 인구정책, “집토끼를 지키고 산토끼를 잡자.”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7일(금)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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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중 익산성장포럼대표.
ⓒ 익산신문
전북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익공노)은 인구 28만 명 사수를 위해 내놓은 인구 전입 정책에 공무원을 강제동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익산시를 강도 높게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월 말, 시청 내부통신망을 통해 익산시 인구감소는 도농복합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다른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마치 인구감소가 공무원의 책임인 것처럼 인구 전입 정책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했던 흑역사가 있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인구 30만 붕괴 직전에 전입 숫자를 인사에 반영했으며, 집행부의 무자비한 행태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라고 폭로했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의 소통 부족과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익산시의 소통정책은 시민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민·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행정서비스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행정조직을 바꾸면서 계층 간, 연령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조직 내부의 상하 간, 동료 간의 소통이다. 내부적인 소통의 역량 없이 대외적인 소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시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곳을 잡기보다는 당장 문제를 감춰두기에 급급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익산은 2010년 말 기준 30만 7,289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9월 기준 28만 3,064명으로 감소했다.

익산시가 인구증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구시책 및 예산투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째, 2016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익산시를 향후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축소도시’로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추세는 지방 중소도시에 매우 불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쇠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첫걸음이며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는 줄어드는 인구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작지만 행복한 도시, 그래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들의 생존방식을 배워야 한다.

둘째, 우리 익산의 일자리 전략은 ‘고용효과’에 집중되어야 한다. 산업단지에서의 ‘분양률’뿐만 아니라 ‘가동률’도 살펴보아야 한다.

지역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지역사회에 뿌려지고 이게 다시 다른 고용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키워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기업 체인점의 동네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도 4,700만 수준에서 2010년도에는 5,000만을 넘었고 올해는 5,180만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주 배경인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익산의 인구절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문화 선진도시 건설과 시니어의 유턴 정책’이 해답인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살아 숨 쉬며 힐링할 수 있는 우리 익산의 미래를 다 함께 설계하여야 한다.

우리 익산이 인구절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토끼를 먼저 지키고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더불어 행복한 익산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도시를 좀 더 촘촘하게 바꾸면서 대도시와 차별화된 ‘지역만의 특색’을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익산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시민 맞춤형 소통정책과 익산에 맞는 일자리 전략을 근간으로 삼는다면 가능한 일이다. 인구유출을 막으면서 장기적으로 ‘다문화 선진도시와 시니어 유턴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비로소 밝은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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