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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2050과 적극행정-김철모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0일(금)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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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모(시인, 전 익산부시장)
ⓒ 익산신문
대망의 2020년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누구에게나 희망과 간절함을 동반한다. 쥐는 부지런함과 생활력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50’이란 제하의 칼럼을 모 신문사에 쓴 적이 있다. 2012년 3월에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에 도달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5천만명을 갖춘 나라가 되는 20-50 국가가 되었다고 소개한 것이다.

20-50은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 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에 이어 우리ㅣ나라가 세계 일곱 번째여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

필자가 공직에 입문했을 1970년대의 지방행정은 크게 3가지 과제를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첫 번째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대명제하에 일반 품종을 다수확 품종인 통일계로 교체하고 양호한 토질을 위해 심경(深耕)과 퇴비증산 등에 온 행정력을 쏟아 부었다. 물론 농민들의 거부감도 심했지만 이를 극복하였다.

두 번째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새마을 운동이었다. 초가집 지붕을 개량하고 흙담을 블럭 담으로 새로 쌓고, 질퍽한 마을안길도 시멘트로 깔끔하게 포장하였다.

세 번째는 불행하게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강력한 산아 억제 정책이었다. 인구증가를 나라 발전의 장애물로 인식한 위정자의 오판을 그대로 실행하는데 온 행정력이 소비되었다. 이렇듯 당시만 해도 정부와 지방행정이 주도하는 행정력은 강력했고 공익과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실행해 나갔던 것이다.

그 이후 1990년대 민선자치시대가 부활하면서 지방행정의 관심은 환경에 눈을 뜨게 되었고, 도로망과 도시계획을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자족도시의 발판 마련을 위한 기업유치에도 열을 올리는 등 각 자치단체별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도 치열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행정은 새로운 신소재와 굴뚝 없는 첨단산업의 육성,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급증한 친환경 욕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출산장려 정책에 너도나도 자치단체별로 매달리고 있다.

특히 70년대 인구 억제정책은 불과 채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아주 근시안적 행정으로 남게 되었다. 안이한 중앙정부의 밀어부치기와 맹목적인 관선 지방행정의 추진력은 20-50을 넘어 30-50 시대로 접어드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작금의 출산율 저하 문제가 단순히 정부의 산아억제 정책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의 정부정책이 연착륙 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폈더라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렇다.

‘2050과 적극행정’ 지금부터 2050년을 대비해야 한다. 한 세대가 바뀌는 2050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현대의 과학발전으로 보면 예측이 쉽지 않다. 하지만 30년 후에도 우리 후세는 이 곳에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 지역도 엄연히 존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 뭘 먹고 살고, 무엇을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 갈 것인지 지방행정도 지역 내 기업도,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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