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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한병도 의원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기소 3년9개월만인 11월 29일 선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겐 각 징역 3년 실형
한병도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 제안한 혐의…"증거 능력 없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29일(수)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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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이 11월 29일 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 출처=뉴시스.rn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의원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해 삭발한채 지난 10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익산신문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55·익산을·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39개월 만에 이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11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선의 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및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일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을 무죄로 봤다. 제안을 받은 당사자인 임 전 위원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본 게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임 전 위원은 울산시당 상무위원회 진행 중 한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같이 있던 여러 사람들이 전화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위원회 참석자 중 통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부 진술 역시 임 전 위원으로부터 들은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내년 4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익산을 선거구 입지자들은 한 의원의 선고를 앞두고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었다. /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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