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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선고 받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5월 31일 항소심 판결…검찰 항소 기각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등의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정 시장 "기쁘다. 시민만 바라보면서 시정에 올인하겠다" 소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31일(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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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 익산신문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 굴레에서 사실상 완전 벗어나 시정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1 8회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5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가운데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피고인과 익산시가 초과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은) 초과 이익의 환수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한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해왔다.

정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후  "시정에 전념할수 있어 기쁘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5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시장 경쟁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었다”며 이를 문제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게 단초가 됐다.

그러나 올해 2월 14일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검찰의 500만원의 벌금 구형량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항소심의 판결해 불복해 검찰이 항소해 이번 사건이 상급심인 대법원으로 간다해도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1·2심이 뒤바뀔 확률은 극히 낮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홍동기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5월 31일 오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웃으며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 익산신문
↑↑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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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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